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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선관위가 포털사이트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등에 문서를 보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글들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는 짓은 못한다.그리고 또 선관위 스스로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단속에 나설 수 있고...경찰이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또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의 경우에는 기소의지도 확고할 것이다.
물론 공직후보자들 자체적으로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비방혐의를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이 되면 90% 가까이가 93조 1항과 254조 2항 조항에 대한 걸로 단속을 받은 것으로 보면...허위사실이나 비방만 아니면 인터넷에 관한 모든 글쓰기는 허용된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선거당일에 후보지지반대나 투표참여촉구등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선거당일에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선관위 해석대로 선거당일조차도 당선운동,낙선운동이 가능해졌다.
어쨌든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대폭 신장되었다. 93조 1항과 254조 2항이 사문화됐기때문이다. 4월 총선후에 관련법이 정비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현실적으로 사문화됐고...
차후 야권이 개헌의석(200석)을 확보한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비방죄 처벌의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다듬었으면 좋겠다. 허위사실유포는 엄격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비방의 경우에는 비판이라는 것과 개념이 모호해 비판을 비방으로 몰아 범죄시할 가능성도 있다.
위헌선고를 받은 지지반대금지조항에 대해서도...특히 위헌이 된 반대조항의 경우...반대 의견개진 허용이 비방죄로 둔갑될 여지도 있기때문에...차후에 비방죄 자체를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참고한다면 민주당 김부겸의원이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2011년 12월 15일에 공직후보자비방죄 처벌조항인 251조 폐지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당론으로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실적으로 야권이 소수당이기때문에 현재 처리하기는 힘들고...19대국회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한 것을 전제로 그때 정치개혁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후보자비방죄 처벌조항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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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