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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의 형은 집행유예가 적당했다고 본다. 곽노현은 무죄가 맞고...왜냐하면...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전에 곽노현이 직접 박명기와 합의를 했느냐였는데...그건 판사도 부정했다. 다만 사후에 돈을 준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액수가 커 사회통념상 2억원을 선의로 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다.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사후에 돈을 줬다고 처벌? 반면에 박명기는 금전을 전제로 후보사퇴한 것이 분명하므로...그걸 감안해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다만 실형보다는 집행유례를 선고했던게 맞다고 본다.
곽노현은 말 그대로 완전 무죄가 맞다. 항소심,상고심에서 대가성인정여부가 부정되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강경선도 마찬가지로...판사의 박명기 유죄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박명기는 곽노현과 직접 사전합의하고 사퇴한 것이 아니고 양 캠프 인사들의 금전거래합의(이면합의)를 믿고 사퇴했고 후에 돈을 달라고 한 점이 있기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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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