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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리트머스 다섯달 - 중간정리 ##### [상식] 검사는 법률가이다. 경찰이 수사전문가 가 되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을 대신해서 기소를 한 검사[원고]가 [피고]의 법률위반을 판사에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일정기간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취업하거나 퇴직한 근무처에 이해관계를 청탁할 수 없다. 기자는 언론인이다. 언론이란 있는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법률이 상식에 어긋나면 그 법률까지 비판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이다. 검사는 법률을 위반하면 기소하고 판사는 법률로 재판한다. [헌법]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그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 기관의 長이라 하더라도 권력은 없다. 권력을 행사하면 헌법위반=내란 국기문란으로 엄히 징벌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주인인 국민이 잠시 부여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기레기들이 오용하고 있는 <언론권력>과 <자본권력>이라는 용어부터가 국기문란 내란죄에 해당되는 짓이다. [언론권한]과 [자본권한]일 뿐이다 헌법, 법률, 시행령 등 법 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 외, 어느 사람이나 조직에게도 권력이라는 용어는 불법이다. ========================== 원고(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의 범법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피고가 죄 없음을 증명해라!" 공공연히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세계만방에 외쳐대고 있다. 봉건 영주제에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독점한 영주(조선시대 사또)가 "니 죄를 알려따 ? " "주리를 틀어 죄를 불게 하라!!" 그러고 있다 70억 인류지성의 정점인 노벨상 수상 과학자에게 "~가 없음 을 증명해라" 고 하면 귀싸대기 얻어 맞는다. 힉스입자, 블랙홀, 명왕성.. 그 모두 [~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인류최고의 명의(名醫)에게 '이 환자가 그 어떤 병도 없이 건강함을 증명해라" 하면, 그 역시 아구창 뒤틀리게 얻어맞아도 싸다. 수십년전, 미국이 북한에게 "핵이 없음을 증명해라!' 한 적 있었다. 상식있는 모두가 피식 ~ 웃었다. 미국이 세계의 조롱거리 된 사례다. ---------- 검사는 법률가일 뿐이다. 검사가 피고의 '도덕성 운운' 하는 것은,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고 "당신 얼굴이 험악하게 보여 수갑 채우겠다" 는 짓거리이다. 검사가 피고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하면 법률가 집어치고 선출직 정치인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즉시 사표 수리해야 한다. 검사가 도덕성타령이나 언론플레이 하면서 정치행위하게 만든 장본인은 국회의원들이다. 툭 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로 풀어야 할 일도 매사 검찰에 기댄 자업자득이지만.. 지난 5개월, 조국기소한 검사들의 행태는 법률가이기를 포기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조직원으로 승진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검사, 이 따위 검찰기능이라면 검사임용에 법률공부 필요없다. 윤석열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조직에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지금의 검찰조직을 계속 고집한다면, 책 한 권 읽지 않고, 학교 근처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조폭조직에 뛰어든 불량배들을 찾아 전원 검사로 기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의리], [조직에 충성]은 육법전서 딸딸 외운 범생보다 회칼, 살인, 폭력 휘두르고 보스 대신 감빵가면 그 가족들을 보살펴 주는 (과거) 20세기파 칠성파 조폭들이 의리, 충성,몇 수 위이다. (시킨대로)... 예 !! 형님 !!! (머찌지 않은가?)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언론플레이와 도덕성 타령은 정치가에게 맡기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돌아가야 한다. ###### 국회의원 김진태와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가 동서지간이고(사촌누나 남편), 문재인 정부 극혐하는 박선영이 그 언니이고, KBS 법조팀장, 소윤 윤대진, 한동훈이 그렇고 그런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와 한동훈 윤대진까지 또 그렇고 그런 친구 선후배... 대한민국 기득권사회(자칭 주류?) ... 아직 봉건영주사회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의) 상식으로, '아니? 왜 저사람이 저런 상식이 안 통하는 언행을?" 혈연 학연 지연 직장연 연고로 얽혀진 관계로 보면 99% 내막이 보인다. ---------------- 조국 리트머스 지난 5개월 (그동안 이름 쫌 알려졌던) 진중권, 안철수, 최성해, 윤석열, 박형철, 금태섭, 조응천, 손석희, 김경율,이철희, 서화숙, 조기숙, 김귀수, 부터 (이름 알려지지 않았던) 검찰수사관, 조권지인들,조민 친지, 청와대직원 여지없이 숨겨두었던 색깔 (논평할 필요없이) 드러내었다. 앞으로 5개월- 리트머스 관전포인트 명박파(=검찰파) 안철수, 온상속의 주류언론 조중동과 KBS, (꼽사리 낀)경향,시민단체 가면을 쓴(구석구석 바퀴벌레같은) 유명인, A 그룹 과 삼성파(=비검찰파) 방송 PD들, 비주류언론 경제지와 세계일보류, 국정원/ 경찰, 바이오 사업 큰 손들 B 그룹간 지들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치고 빠지는 합종연횡... 볼 만 할 것이다. ------------------ (항상 긍적적이어야 하는 이유) 순시리가 있었기에 그네 내려오게 할 수 있었고, 무데뽀 성여리가 있었기에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했고, 기회주의자 정치꾼들 끌어안고 논개가 된 얼치기 철수가 있었기에 촛불대통령 문재인 가능했다. 그믐이 있어야 초승달이 뜬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온다는 징조이다. 노무현 죽음 그 후, 우호언론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다. 뉴스공장, 뉴스타파, 알릴레오, 다스뵈이다 에 크고 작은 (새날 등) [교양있는] 대안언론이 조중동 무력화할 정도의 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다섯달 조국 리트머스로 바퀴벌레들 커밍 아웃. 앞으로 다섯달 후, 7월이면 공수처 검경수사권 발효된다. 문재인, 추미애, 최강욱, 임종석, 박주민, 이해찬, 이낙연, 박원순, - 정치권의 전투력에 유시민, 김어준, 이종원, 주진우, + 디어뉴스 등 수많은 대안언론 전투력 리트머스 시험 끝난 후, 다섯달.... 믿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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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