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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의 국민성은 은근과 끈기 이다. 당장, 내년, 일희일비 안한다. 바른 방향으로 틀고 있는가? 길게 내다보고 있다. 3년후, 5년후, 10년.. 20년 한국언론은 (왜구가 만든) 세계최저질 양은냄비다. '앗 뜨거~' 하다가 '앗~ 차거워' 호도방정을 뜬다. 길게보면 두 갈레길이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A)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억 시세에 백만원쯤 보유세 B)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세상 - 20억 시세에 천만원가량 보유세 A)와 B) 중 한갈레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C) 2억시세 아파트에 천만원 보유세를 내야 하는 헬조선이 오지 않듯이, 기더기(미통당)가 호도방정 패악질 = D) 20억 주택에 50~100만원 보유세 헬조선도 사라져야 한다. 수학 좌표의 사사분면에서 C) 와 D)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세월호 가족앞에서 폭식투쟁한 짐승들과 518 광주를 북한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짐승들은 대한민국 국민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감옥이라는 짐승우리에 가두어야 [사람사는 세상]이 유지된다. 아직은 짐승보다 못한 좀비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좀비들은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고 있다. ###### 특권과 반칙의 속내를 보려면 세법과 면세특권, "두 번 보면 바로 보인다" 세법의 반칙과 특권, 3대 축은 [교회], [사학], [보험] 이다 - 지난글에서 언급 물가도 세금이다.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촛불시민이 '물가도 세금이다' 는 한 구절 명심했으면 한다.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4대 고용보험부터 담배값, 쐬주값, 자동차 유류 기름 값, 라면 한 봉지 모두 세금이다. 의 식 주, 모두 세금인데 도토리 키재기 몇만원 세금 부담인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세금은 본진이 아니다. 의 식 주 라는 용어부터, 주. 식, 의.. 住 - 食 - 衣 로 순서가 중요도로 바뀌어야 한다. 몇억원 반칙과 특권이 예사인데, 그 만분지 일인몇만원만 의료보험료 오르면 기레기와 재벌, 먹물들이 기사를 도배한다. 30년쯤 그런 세상 살다보니 많은 국민들조차 숫자 개념이 치매수준이다. 한달에 백만원 예금, 평범한 국민이면 알뜰살뜰 쥐어짜듯 살아야 가능하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야 겨우 1억원,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고 다음날 적폐의 십부름꾼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프레미엄이 1억이네~ 5억이네 ! 전국민의 부동산 투기꾼화, 성공하고 있다. 의식구조 자체가 노력해서, 과학해서, 스포츠 잘 해서, 근면해서... 삶의 질 올려보자? 사라진지 오래다. =============================== 두 노인 이야기 서울 강남 65세 퇴직 노인의 하루 아침에 조중동 신문을 읽는다. 신문구독료 공짜다. 지하철을 타고 대형교회에 간다. - 지하철 무료이다. 교회에서 점심 한끼 대접 받는다 - 과거 세액공제 받으려 기부한 돈이다. 사위가 의사로 있는 대형대학병원에 진료차 방문한다. 사위 내심 (또 뭐할려 들를까? 대형병원 오지 않아도 될 텐데..) 과잉진료, 과잉치료로 의료보험공단 재정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 강남 노친네들이다. 병원측에서는 그다지 고생하지 않고 의료보험료 타 내는데 일등공신인 강남 노인들이 반갑지만.. 오후엔 은행 VIP 룸에 들른다 - 커피 사은품 다 공짜다. 합법을 가장한 탈세 면세 코치를 받는다. 보험상품이 만기가 되어 인출한다 - 세금 없다. 사학 명문대 동창들과 저녁식사를 한다. - '나라가 큰일이다, 비분강개하며 아침에 읽은 조중동과 경제지 기사, 유튜브 가짜뉴스 지식 자랑한다' 건강 생각해서 담배 끊은지 오래고, 술도 와인 한잔이 전부이다. 식사비는 현직에 있는 후배가 부담한다. 물론 기업이나 공조직, 사학의 공금이다. 접대비 처리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업소 들른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명의 아파트 <1가구 1주택> 면세 특혜 이상 없는지 확인하며, " ~십억 이하로는 절대 내 놓지 마라" 고 신신당부한다. " 예 ! 사장님, 염려 마세요, 보유세 기껏 백만원, 100년을 버텨도 꼴랑 1억입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 피식..) 자고나면 1억인데, 쫌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오릅니다." 흐뭇하게 공짜 커피 마시며 듣는다. 어깨 잔뜩 힘주고 , 아파트 출입 비번 누른다. "오늘도 세금 한푼 안 내고, 자알 지냈다! " 두다리 쭈욱 뻗으며 잠자리에 든다
65세 쪽방노인의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쓴다. 자판기 커피 한잔에 담배 한개피 피워 문다 - 150원 세금 납부했다. 폐지를 줍거나, 지하철 택배일을 한다. 환경보호와 세계최고 경쟁력인 택배업에 종사하지만 자부심은 없다. 폐지 수거업체와 택배사는 노인이 기여한 만큼의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성실납부자이지만 알아주지 않는다.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듯 힘들지만, 대형병원은 커녕 가까운 동네병원조차 갈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공단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꼬깃꼬깃 모은 돈 5천원으로 점심 한 끼 사 먹는다. - 자영업자 살리기 하고 있지만 무심할 뿐 ~ 기레기들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종일 일하고, 막걸리 한 사발 사 마신다. 500 원 세금 납부했다. 이 달 월세 30만원, 집주인에게 납부했다. 기초생활 생계비가 통장에 입금되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빨갱이 타령하는 옆방 김씨말에 꼬여 자한당 찍었는데 요즘은 '정부가 고맙다' 고 진심 느낀다. 황교안 안 찍고 이낙연 찍었다. ========================== 시장, 자유, 경쟁 이 우파/수구의 단골메뉴이다. 경제학의 기초로 [시장의 실패]가 있다. 우파 보수의 본산인 영국과 미국에서 시장과 경쟁의 실패 제 1 순위로 독과점을 꼽았다. 그래서 나온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 위원회>의 벌칙 무시무시하고 그 권한도 막강하다. 토지를 알박기하고 독과점하는 것, 부동산을 독과점 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시장경제> = 우파 보수 를 위협하는 가장 큰 폐악이다. 우파, 보수 라면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할 사안이 독과점, 그 중에서도 토지 독점금지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라 할 수 있다. 토지 부동산 독과점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反시장주의이고,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체제전복 시도로 보아야 한다. ####### 김문수가 소방대원 통화로 망신 당한 사례에 이어 뇌구조가 김문수와 동급인 윤석열이 이천 화재사건에서 검사들로부터 실시간 보고을 받았다. 윤석열은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천지 압수수색은 내 몰라라 하고서는 "방역에 철저하라 !" 는 대통령 코스프레에 복지부장관 미션수행 코미디를 연출했다. 주택과 아파트를 사용하면 그 가치가 노후된 만큼 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과학의 엔트로피 = 진리 이다. 수십년 사용한 노후된 아파트가 신축 새 아파트보다 십수배 비싸다? 경쟁과 시장경제를 깡그리 용도폐기한 토지독점=시장의 실패 이다. 촛불 깨시민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가 아니다. 뼈 속까지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이다. 진짜 보수/ 우파 [깨어있는 시민] 이 명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회복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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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