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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문제(주로 아파트 시세 조작)를 국토부, 국세청, 시청 구청, 기재부, 검찰 경찰, 관련부서만 수십개 중구난방, 이를 관리할 정부역할이 필요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성을 언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뜻은 가상하나, 첫단추(네이밍)부터 잘못 꿰고 있다. 또 하나의 용두사미/허장성쇄 위험이 보인다
부동산? 국가정체성, 개헌 헌법, 대통령과 민주진영이 올코트 프레싱 해도 어려운 5년 ~10 년 이 걸리는 국가 중장기 현안이다. 그 어려운 주제 부동산을 감독한다고? 꿈깨라 !!!
재벌 + 기더기 + 미통당 적폐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격하여 지지율이 쫌(?) 내린다고 <부동산 프레임 공격>을 <부동산 프레임 수비>하면 시작부터 질 수 밖에 없는 전투이다
부동산 이라는 용어로 공격하면 부동산이라는 단어부터 개무시해야 한다
'주거 복지', '주거와 거주이전' 으로 공격하면 수비는 자동이다
[ 거주 관리본부 ] 가 정답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명명한 [주택청]도 차선은 될 수 있다
거주관리본부(청), 주택청으로 시작해야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수 있다 ------------------------ 부동산 감독 기구 ???
재벌들의 수천억 사옥부지, 비업무용 부지, 부동산 관련 근본적인 세제개편 토지 공개념 ? 수도권 아파트 시세조작과 열악한 지방경제/비수도권 저렴한 토지대금
'부동산 감독기구' 명칭 들고나온 민주당의원과 청와대 참모가 "OECD 보고서 한줄도 읽지 않았다" " 허구한 날, 조중동 티비 경제지 쳐다보고 있다" 는 증거이다
OECD 보고서에 "한국의 부동산시세 안정적이다 ! " 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세조작이 핵심이다 아파트시세조작하는 기레기/ 토건족/ 일부 시민/ 공인중개사를 여하히 단속할 것인가? 목표이어야 하는데 .... 거창한 <부동산>? ... 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부동산> 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정당, 전국민의 핵심과제이다 급조되는 임시조직이 취급할 사항이 아니다 2년 후 대선을 노리는 적폐들의 선동질 조작질을 진압할 조직이 시급하다.
아파트 공인중개사, 아파트 동대표와 부녀회, 수도권 아파트 가짜뉴스 올리는 언론. 기사성 아파트 광고 단속, 유튜버와 부동산케이블 강사진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기구 시급하다. 이대로 두면 아파트시세가 아니라 민주진영 대선패배 십알단을 방치하는 것과 같게 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 전시성 행정, 청와대가 지시하면 국세청 국토부 시.구청 늘공들이 보고서 작성용, 일한 표시 내는 단속,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전문기관(주거관리본부)을 설립하여
단속의 시작과 과정 결과를 공개하고 그리고 몇개월 지난 후 그 효과까지 피드백하여 개선할 부분 또 국민에게 알리고, 소상하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감독은 10~20년동안 하고 당장 1년간, 주가조작보다 열배 악질인 아파트 시세조작을 단속할 전담조직 만들어라 ! 모르면, 모르는게 죄는 아니니깐 공부 쫌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 인지는 아는.." 수준은 되어라 이거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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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