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비리신고와 민원을 수리한다 ...주거관련 범죄 112, 주거관련 민원 119 를 연상하면 된다
주거관련 범죄와 민원은 모조리 115(가칭번호)에 신고만 하면
112 범죄, 119 소방 처럼... 접수된 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 비리 - 지금처럼 경찰, 국토부, 해당시청, 구청 서로 책임전가 불가능해진다 ; 경찰 국토부 기재부 시청 구청은 민원 범죄접수로 빼앗기는 행정력 절약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다 - 주거관리청이 지시(통지)한 건만 처리하면 된다 - 아파트관리에 정통한 주거관리청 전문 공무원이 어느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전국 공인중개사 관리 - 자격요건, 징계, 자격박탈, 중개수수료 결정권을 주거관리청이 가진다 - 지금처럼 구청/국토부/국세청.. 어수선하기만 하고 성과도 없는 적폐 즉시에 효과발휘할 수 있다
주거와 거주이전에 관한 법률 대통령 명령, 지방자치 조례에 대한 제정, 수정, 개폐 권한을 가진다 - 국회 장관 재벌 관련이권단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현장 국민의 민원에만 집중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국가기관에 개혁조치 의뢰했는데 어느 부서가 밍그적거리고 있는지 유리알 처럼 공개한다. - 해당국가기관 예를 들면 국회가 뻐친다? 국민이 그 사실을 알게만 하면 된다. 주거관리청이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없음을 국민이 알기 때문에 국민이 해당 국회의원을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
해당 행정부서 수장이 몽니 부리면, 대통령이 벌 주면 되고, 대통령이 벌 안 준다는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도 오로지 국민권력 뿐 이니까..
검사나 판사때문에 거주권 주거이전권 비리와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경우
.. 마찬가지, 주거관리청 책임이 아니라는 걸 국민이 알면 된다
아파트 선분양에 대한 비리, 불법, 특혜 신고 접수
후분양은 기재부 이하 여타경제부처 소관이어야 한다
다만, 선분양의 택지,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분양, 분양권, 등 그어떤 사항도 주거관리청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주거관리청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제 2, 제 3 의 비리집단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
아파트 선분양에 대한 비리 불법 특혜를 신고받는 접수기관이어야 한다
112, 접수처가 경찰정책, 검찰수사권 조정에 개입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119 신고받는 소방서가 국가비상대책 정책에 게입하는 것과 같다.
신고받은 비리와 민원처리만 하면 된다
만신창이가 된 아파트 관련 세법과 징세 역시,
거주관련 탈세는 국세청이 아닌 주거관리청에 고발하도록 공지
(여타 모든 탈세는 현행대로 기재부 - 국세청 라인에서 취급하고)
국민주거와 거주이전에 관련하여 고발된 탈세, 억울한 징세에 대한 민원은 반드시 주거관리청에 아파트 세제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그 전문가가 해당 국세청이나 경찰에 사건을 배당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하게 해야...
이름없는 미생 한 사람... 떠오르는 생각 후다닥 두드려도, 여섯 가지쯤이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로지 국민권익만 생가하며 사심없이
하루만 고민해도 ... 아파트 쿠데타, 진압할 수 있고, 진압해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