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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안성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폐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 통과시켰다 16년전 보안법을 두고 일어났던 여야, 열우당내 난리브루스 기억할꺼다
참고로 이규민은 김어준, 임수경, 이정희 동갑내기 1968년생이다
임은정 검사가 "기 죽지 않고 끝까지 가 보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 호루라기 재단의 임은정 인터뷰 동영상,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 호루라기 재단 - 구독, 후원 해 주어야... 가슴에 확 ~ 와닿은 임은정의 명언 " 너무 어두울 때는 반딧불도 희망이잖아요 ! "
전우용(역사학자)에게
" 기레기들의 그 숱한 음해, 검찰, 교수적폐들의 야비한 공격에 스트레스 어떻게 버티십니까?" 질문하자 " 목숨까지 바친 안중근, 윤봉길 그 분들 생각하며 견디지요, 그 상황 비하면 호시절이니까...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 이라는 법률용어를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했다.
언어는 의식구조(뇌)를 왜곡한다. 판사넘들끼리 경판 향판, 도토리 키재기 연수원 성적을 평생 신분서열로 느끼며 사는 붕신짓이나 헌재넘들이 희대의 사기, 허무개그이었던 <수도 서울 관습헌법> 지롤이나 지금도 서울대 지방대 비뚤어진 뇌 주름.. 이 모두,,, <서울 빼고 다 지방... 서울 한끗 위, 지방 한끗 아래...> 잘못된 언어사용 특히 법률 용어에 기인한 바 크다.
마비된 20대 국회에서 그나마 칭찬할만한 일은 왜구잔재 법률용어 몇개를 상식용어로 바꾼 것이었다 (무인 ---> 손도장, 수봉 ---> 징수... ) 수봉? ㅋㅋㅋㅋ
국가(공권력)가 저지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는 법률을 권미혁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식물국회 20대에서는 감감무소식 - 이재명이 다시 주장했다
상식에 어긋난 법률은 없애야 한다. 법비, 개검 개판사의 온상은 비상식이기 때문이다 그 기초는 토착왜구와 법비 지들끼리만 사용하는 은어나 다름 없는 쓸데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를 상식이 통하는 민주국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판사 나부랭이 하나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영장제도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손 보아야 한다. 영장신청, 기각, 인용 국회가 법률로 세세하게 조목조목 규정하여 검사 ~ 판사 짝짜꿍 "우리가 남이가~ 형님 몇학번 ? 저 몇 기 !" 역사의 뒤안길로 날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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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