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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W 및 주가조작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 정리하여 시리즈로 올립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여 널리 전파하도록 합시다. |
안철수 의혹④ - 증여세 포탈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는 안랩이 BW 25억원을 발행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법 위반, 저가발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 약 150억원을 포탈했다.
2.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증여세 포탈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 15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15년1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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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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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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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경우(사기등)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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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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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3. 증여세 계산
O 상법 위반 : BW 인수대금 납입시 차액에 대한 증여세
(25억원 – 3.4억원) = 21.6억원 x 약 40% = 약 9억원
O 저가발행 : BW 행사가액 5만원이 발행 당시 시가로 추정되는 58만원(20만원의 무상증자전 금액)의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58만원 - 5만원) x 5만주 = 265억원 x 약 40% = 약 106억원
O 증여세 + 가산세 합계 : 약 150억원
4. 국세청의 직무유기
안철수의 증여세 포탈에 대해, 법률에 따라 스스로 조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신문, 방송 및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하지도 과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바, 이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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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